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출 프로그램으로, 경영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자금은 대리대출과 직접대출로 구분되며, 각각의 차이와 신청 방법,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리대출은 은행권의 대출을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보통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소상공인의 신용평가를 진행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리대출은 시중 은행권 대출보다 금리가 낮으며, 기존의 금융상품이나 캐피탈, 담보대출 등에서 DSR(Debt Service Ratio)의 영향을 받지 않아 실행이 가능합니다.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정부의 예산을 활용하여 직접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정부 지원을 통해 자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은행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이루어지며, 저신용의 소상공인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으로, 대리대출과 직접대출로 나뉩니다. 대리대출은 은행권 대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직접대출은 정부의 예산을 활용하여 직접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합니다. 어느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필요한 서류는 비슷하며,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일정 / 조건
2024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은 이전에 비해 업력 등의 조건이 완화되었으며, 대신 신청 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제출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래는 각각의 전형에 해당되는 대리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 방법, 그리고 준비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접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자금명 | 1분기접수일정 | 2분기접수일정 |
| 일반자금 | 24년 1분기 2024.1.8 (월) 09:00 ~ 예산소진 시까지 |
24년 2분기 2024.4.1 (월) 09:00 예정 |
| 소상공인특화자금 |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
| 청년고용연계자금 | ||
| 대환대출 | 24년 2월 말 접수예정 | |
각각의 자금에 대한 신청 조건 및 방법,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해당 접수 시 공고된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리대출 종류별 신청조건
다양한 종류의 대리대출이 있으며, 각각의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자금
소상공인의 업력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운전자금은 기업당 최대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책정.
대출기간은 거치 2년을 포함한 5년까지 가능.
소상공인특화자금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
운전자금은 최대 7000만 원, 시설자금은 1억 원까지 가능.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이 거치 2년을 포함한 5년, 시설자금은 거치 3년을 포함한 8년까지 가능.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소상공인 또는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대상.
재해피해용도는 기업당 1억 원, 일시적 경영애로 업체는 7천만 원까지 신청 가능.
대출금리는 2%대, 대출기간은 거치 2년을 포함한 5년까지 가능.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 소상공인 대상.
운전자금으로 최대 1억 원까지 가능.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 대출기간은 거치 2년을 포함한 7년까지 가능.
청년고용연계자금
업력 3년 미만의 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또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신청 가능.
운전자금으로 기업당 최대 7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거치 2년을 포함한 5년 만기 상품.
대환대출
중, 저 신용 소상공인 대상.
고금리 대출 상품을 저금리로 대환 가능.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거치 없이 최대 10년까지 가능.
이러한 대리대출들은 각각의 조건에 맞게 신청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을 지원합니다.
2.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방법
대리대출은 은행권에서 직접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보증서나 담보를 활용하여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정부가 보증하는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용도 측정에 의존하지 않고, 저신용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매출 정도와 최근 매출 추이 등을 고려하여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이는 기존의 신용도 대출에서 사용되는 신용 점수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출 여부와 대출 금액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에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소상공인들도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절차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대리대출 신청을 클릭하고 신청할 유형의 자금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양식에 맞게 정보를 입력하고 보증 부분을 선택합니다(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신용담보).
신청서를 완료하면 '정책자금지원대상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서류는 자격조건을 확인한 서류입니다.
신용보증재단 보증부 선택
각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필요서류 등을 준비하고 신용재단보증서를 신청합니다.
신용재단 보증서를 받으면 이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여 자금을 신청합니다.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되면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이때 보증료 금액이 안내됩니다.
대출금이 입금될 때 보증료가 통장에 입금되어 있어야 대출이 실행됩니다.
신용담보(주택, 자동차담보) 선택
'정책자금지원대상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합니다.
은행 방문 시 담보물에 대한 서류와 매출 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신용도 조회, 담보물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되면 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부결된 경우 해결방법
신용보증재단에서 부결되었을 경우, 다른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여 상담해보세요.
각 지역마다 예산이 다르고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다른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을 찾아 발품을 팔아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은행에서 부결된 경우 해결방법
은행에서 대출이 부결된 경우, 다른 은행이나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을 방문하여 상담해보세요.
일반적으로 대리대출은 보증서부(담보부)가 90~95%, 은행 내부신용도가 5~10%를 반영합니다.
각 은행별로 내부 신용도 책정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마다 다녀보면 가능한 은행이 있습니다.
같은 은행이라도 대리대출을 취급한 적이 없는 지점은 대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소상공인진흥공단 사무실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 근처의 은행 지점들은 대출 진행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라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신청서류
대리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전형별로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일정 전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공지되는 각 전형별 신청서와 추가로 필요한 서류의 양식들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리대출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공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공지되는 정보에는 대리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신청서 양식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명시됩니다. 이 서류들은 각 전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자신이 신청하려는 대리대출 전형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서류 제출을 통해 대리대출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리준비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
-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본인 주민등록번호 외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는 삭제)
- 사업장의 등기부등본 (토지, 주택 등의 말소사항 포함)
- 내 주거지(주민등록등본상)의 등기부등본 (토지, 주택 등의 말소사항 포함)
- 내 주거지가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본인 외 타인의 주민등록 뒷번호는 삭제)
- 무상거주사실확인서(거주지) 및 무상사용사실확인서(사업장) - 주거지나 사업장을 무상으로 이용하는 경우
마이데이터로 자동 제출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 개인별 건강보험납부내역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휴폐업 사실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 소득자료
- 업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소득자료 사진 찍어서 따로 올림
추가 서류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카드(증서), 장애인기업확인서
- 긴급경영안전자금: 금융거래확인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지자체발급), 매출감소확인서류
- 법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주주명부 사본
- 청년고용연계자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사입장 가입명부(최근 1개월), 청년고용유지서약서
우대서류
- 풍수해보험가입증권 사본
- 제로페이가맹확인(제로페이가맹현황조회) 제로페이 바로가기
-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공공구매종합정보 바로가기
-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 공공구매종합정보 바로가기
-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완납증명서
-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납부액확인서 노란 우산공제 바로가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리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정부의 정책자금은 시작 시점에 예산이 가장 풍부하며, 신청 시에는 심사 커트라인이 낮아서 혜택을 받기 용이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일정을 미리 체크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안전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